[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사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냄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

의뢰인은 보증금 6천만 원 임차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이 지난 후 임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임대차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임대차보증금이 7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오다가, 의뢰인이 타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짜에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했으나 임대인 피고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 통지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계속되는 피고의 침묵으로 만료일이 되어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이유 변론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통장 입금 내역 등을 제출하여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부터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니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

▶ 대항력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그를 상대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는 실제로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 우선변제권

만일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권리가 유지되어야만 경매대금에서 본인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간 이후에도 해당 권리를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보증금반환소송 문제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는 이사를 앞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전적 법적 조치를 비롯해 독보적인 소송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전문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최적의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