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부당이득 1억 2000만 원 받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위해 대륜 방문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와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피고가 전세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신탁등기 말소를 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하지 않자 의뢰인이 전달한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전세보증금 원상회복 받아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사 건 전세 계약은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어야 한다는 점

■ 피고에게 지급했던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은 원상회복 받아야 한다는 점

■ 전세계약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신탁말소조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신탁말소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는 약정 해제 사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확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경우 민사소송변호사 팀이 피고가 신탁말소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무효화됐음을 주장하여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