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부모님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관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를 안 때로부터 1년 이내라는 점
■ 원고들은 유류분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만 시효가 소멸하였다는 점
■ 온라인메시지에 따르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민사변호사 팀이 원고들이 피고들이 부모님께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하여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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