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근저당권말소에 관한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부동산에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의뢰인의 아들이 토목공사를 해주면 이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아들이 무사히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여전히 의뢰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근저당권말소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의 아들이 피고가 원하는 대로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
■ 원고의 아들이 그 공사에 대한 공사비 정산을 이행하였다는 점
■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약속대로 근저당권말소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근저당권말소에 관한 소송은 민사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가 근저당권말소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에 관한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