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을 알아보던 중 미리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입금시켜 주면, 실제 분양 시 할인해준다는 건설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건설사와 분양 계약을 맺고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기일이 되어도 건설사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해당 계약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소송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끼침
■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수 천만 원 지급함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해당 계약의 파기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원인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 천만 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의 상환해야 함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