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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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버지에게 땅을 물려받아 의뢰인 토지 옆 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컨테이너 및 창고가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토지인도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전주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점
■ 원고가 원고 주장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주 점유가 아닌 점
■ 피고가 원고의 지장물의 철거를 요청하였다는 점
전주부동산변호사 팀은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컨테이너, 창고를 철거하고 이 부분을 인도하며, 2300만 원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4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토지인도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부동산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에게 토지를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은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토지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