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전세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특약으로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있었는데요.
가입이 안되면 계약은 무효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처를 변경한 후 잠적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통해 3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 조력 사례를 보고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전세보증금반환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계약의 특약사항인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
■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 잠적하고 있음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하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과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함께한 의뢰인은 모든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완전한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여 소송까지 가게 되는 사례는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조차 닿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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