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피고의 부당한 권리 주장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동산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매수한 부지에 피고가 올려놓은 물건을 매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가 부지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자신의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의뢰인은 부동산민사소송을 통해 임대차계약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였고, 그를 위해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위해 사용된 임대차계약을 무효임을 강조하며 부동산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임대차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부동산 인도 시기를 유예하기 위한 것임
■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은 공장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의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부동산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변론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민사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청구 사항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매수했던 부지를 늦게나마 완전히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민사소송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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