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소송 해결사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지주택에 가입한 의뢰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계약금 돌려받기에 이르다

지역주택조합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의뢰인은 피고에게 속아 지주택에 가입하게 되었고,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계약 해제 및 계약금반환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당시부터 기망행위를 하였고, 계약 체결 후에도 사업에 있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내용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 환불할 의무 있음”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번 지역주택조합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의뢰인에게서 계약 전후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피고는 계약 요소로서 중요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속였음

■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알았다면 조합원 가입자들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

■ 피고는 안심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을 막기 위해 형식적으로 인가신청을 접수하는 시늉만 함

위 내용을 바탕으로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번 지역주택조합소송에서 청구금액 전액 인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금액 전액 인용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소송에서 변론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의뢰인의 청구 금액을 전액 인용했습니다.

지주택 계약의 경우 여러 서류가 오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 3명이 팀을 이루어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니, 위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