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기망행위 소송] 설립인가조건 미충족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을 반환받음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광고에 법적 대응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모아 중간이윤을 제외하여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공동구매하는 것처럼 시행사 비용 등 부대비용을 절감하여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 전 토지 확보율 및 진행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토지 확보율이 92%가 넘어가고 1년 이내에 예정 시공사가 변경되거나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약서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에 조합을 믿고 가입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비용도 추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며, 동·호수를 먼저 선택하게 해준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사업 진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보장되는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기망을 당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고 생각한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설립인가조건 미충족 속인 지역주택조합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교부받은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 및 신고 내역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는데요.

해당 사업지가 있는 지역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받기 위해 구청에 제출한 공고문에 따르면, 의뢰인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를 기준으로 토지확보율이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지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8-90%대의 토지확보를 하여 설립인가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과장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계약 당시 발급받은 안심보장 확약서 역시 무효나 다름없는 것이었다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기망에 의한 계약이 맞기 때문에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지역주택조합 패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도 피고(지역주택조합)는 원고(의뢰인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에 신축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주택 사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계약 당시와는 달리 지역주택조합 측의 문제로 인해 탈퇴 의사를 전하더라도 이미 사업비로 사용했다며 환불을 거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금액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홍보관의 안내 및 계약서나 확약서 등을 보관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