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보증금 못 받은 의뢰인,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받아냄

이유없이 반환 미루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몇억 원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고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제3차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은 지방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반환을 계속 미루었고, 결국엔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서 보증금반환 의무 적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몇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이에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몇억 원 받아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1) 피고는 원고에게 몇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과는 별개로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은닉 또는 재산 처분을 막거나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