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무효 확인의 소] 부동산 이중계약 했지만 위약금·배임죄 책임 없음

매매계약무효 확인의 소

본 사건의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중 일부를 A개발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개발사는 약간의 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속해서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의뢰인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B개발사에서 더 높은 매매대금을 제시하며, 대금 전액을 당일에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A개발사에게 돈을 다 받은 것이 아니니 괜찮을 것이란 생각에, B개발사와 이중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후 A개발사에 가서 계약해지 의사를 전하니, A개발사에서는 상의 없는 이중계약을 지적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매매계약무효 확인의 소 등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형사처분 피하기 위한 매매계약무효 전략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매매계약무효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A사와 맺은 토지계약을 무효로 만들어서 위약금 지불 및 배임죄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A개발사는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주기로 했으나,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함 점

■ 부족한 계약금에 대해 문의하자 '계약금이 아니다.'라는 대답 후 잔금을 주지 않은 점

■ 부동산계약 시 정한 대금 지급기일이 지났으나 계약금조차 받지 못했으므로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점

■ 잔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유나 향후 지불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한 점

매매계약무효 확인, 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라는 내용의 매매계약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팀과 함께하여 이중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줄이고, 더 높은 대금을 제시한 개발사B와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