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피고(원고의 상대방)가 운영 중이던 사업장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 사업장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업장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새 임차인을 주선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새 임차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루 속히 임대차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께서는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물론, 소송에 대한 비용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해당 사업장을 인도받아 운영했지만 계약 당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
■ 의뢰인(원고)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음
■ 의뢰인(원고)이 모든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함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는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전부가 아닌, 일부만 돌려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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