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부동산 점유 이전했던 의뢰인, 보증금 반환 청구에 성공하다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대항력이 사라졌다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부동산 점유를 이전한 것이며, 이를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매 낙찰가는 임대차보증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피고는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TV 등을 이 사건 부동산에 그대로 두어 점유상태를 유지하였던 사실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