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하여 보증금 돌려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대여하기 위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원래 쓰려던 용도로 부동산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전세보증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중도금과 계약금을 피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이용하고자 하였던 목적 대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었고 이에 의뢰인은 잔금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지만 피고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소송을 해줄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전세보증금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원고와 피고 간의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 요청하였다는 점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원고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전세보증금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하고 보증금 되찾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2383103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보증금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전세보증금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전세보증금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가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 상황이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승소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원고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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