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보증금을 입금하였는데요. 계약 종료 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여러 변명을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동산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였습니다. 계약 종료 몇 달 전, 의뢰인은 피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전세 보증금 일부만 돌려줄 뿐, 핑계를 대며 잔금은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의뢰인은 계약서대로 종료됨과 동시에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보증금 일부만 돌려줬을 뿐 이후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음
의뢰인은 계약서대로 계약이 만료된 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함
의뢰인은 계약 종료 몇 달 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전달함
successful case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사례]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 보증금 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807124983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를 포함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대륜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를 이끌어내며 보증금을 돌려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부동산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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