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하여 부당이득 받아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가입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하는 호수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의뢰인은 이에 계약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조합원 가입 조건에 맞지 않아 준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으며 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가입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조합에 가입하면 원하는 호수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의뢰인은 계약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 없었으며 준조합원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를 위하여 의뢰인이 기망에 의하여 준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 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더 이상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합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조합원을 더 이상 모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원고가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점
원고가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지역조합 가입한 의뢰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9034518828.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더 이상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합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 행위에 의하여 조합에 계약금을 전달하였으나 원하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부당이득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금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을 시 이를 반환하는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원인이 있음과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 대해 입증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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