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회사나 기업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형사분쟁 중 하나로 몰래 공급을 횡령하거나 회사 물품을 횡령한 상황에서 성립이 되는데요.

만약 업무상횡령죄로 혐의를 받아 처벌받게 된다면 형법 제 2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음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를 고려하여 감형이나 양형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했을 때에는 가중처벌도 가하게 되기에 실형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미수로 그쳤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혼자서 고민하는 것 보다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할 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