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 대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갈협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억울한 상황에 놓여 난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갈협박 경우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며, 법리적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공갈죄와 협박죄가 각각 성립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공갈죄와 협박죄 모두 요건이 성립되고 중첩되는 부분이 없어, 각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이며, 물론, 처벌 수위도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범죄의 차이는 해당하는 성립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대하여 차이가 있으며, 두 개의 죄 모두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 같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