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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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연음란죄처벌 질문합니다.

조회수 26,174 | 2024-04-04

제가 밤중에 운동장에서 자위를 했는데요.. 누가 그걸 봤는지 신고를 했습니다 ㅠ 저 진짜 처벌가능한가요? 무섭습니다..
A
공연음란죄는 여타 성범죄에 비해 범죄 성립요건이 매우 단순한데요. 말 그대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면 성립되는 범죄로 해당 죄목은 자세한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 '음란성', '고의성' 이 3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아무도 없는 공공장소라고 하더라도 음란 행위를 목격한 단 한사람이 존재한다면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 공연음란죄처벌을 받게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신 후 아래 프로필 내 전화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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