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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조회수 30,016 | 2024-02-14

이대로라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얼마 전 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일에 비해 보수가 괜찮다는 점 때문에 혹했습니다.간단하게 서류와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었는데,이게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을 돕는 일이었더라고요...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한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최대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A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며 가담자의 구체적 범행 수법에 따라 죄질을 평가하기에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는데요.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이기에 관련 혐의로 경찰수사입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 몇가지 주의점을 파악하여 임해야 합니다. 1. 보이스피싱 가담 경위 2. 피싱범행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된 동기와 수단 3. 보이스피싱 범행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결과 4.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행위 후의 정황 5.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 취합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6.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있는지 등을 입증 위의 요건들을 잘 정리하여 보이스피싱경찰조사에 참석해야하는데 혼자서 임하게 된다면 불리한 발언을 할 수 있으니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조사동행, 경찰조사 전 모의연습 등의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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