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 후 양성반응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마약검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마약검사 시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이는 다른 증거들보다 확실한 증거이므로 아무리 초범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먼저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마약을 사용할 경우 불법 소행 행각에 대한 정황,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처벌 형량이 결정됩니다.

또한, 마약사건은 대부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로 인해 구속수사를 하고 있으며, 범죄의 여부가 확실시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의 선처를 구할 방법을 찾으신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차별화된 변론 실력으로 감경을 받아내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신속한 대처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