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384 | 2020-0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정상참작을 위한 양형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필요한데 이때 구미변호사추천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선고 시에 법적 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사회봉사 등 보안처분이 별도로 내려질 수 있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합의를 위해 피해 당사자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게 될 경우, 2차 가해로 형량이 더욱 높아지고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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