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통장대여 처벌 피하고 싶어요.

보이스피싱통장대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범죄 이득액이 크지 않거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다면 무혐의도 가능하지만, 명확한 의도가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죄목이 있는데 바로 보이스피싱통장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데요.

보이스피싱통장대여는 명확한 의도가 확인되었다고 보며 단순히 금융 매체를 빌려준 사실에 대해서만 처벌 되는 것이 아닌 사기방조죄까지 얽혀 혐의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금융 매체를 빌려준 것에 대한 형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내의 벌금으로 형벌이 구형되며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기 위해 벌인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내의 벌금형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