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447 | 2023-11-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신 질문자님께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일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행위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만약 동종전력이 있거나 재범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집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무죄만을 주장한다면, 사건의 초기 수사부터 불리하게 적용될 확률이 높아,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부터 사건 해결까지 한번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산변호사추천 받아서 법률 상담부터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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