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268 | 2023-10-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횡령 사건에 휘말리셨다니, 많은 걱정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요.
해당 사안은 재산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니 빠르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재산적 이득을 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제대로 된 준비없이 조사를 받는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양형사유를 모아 본인의 입장에 대한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감형 혹은 선처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냉정하고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진 변호인이라면,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건을 분석하고 추후에 일어날 사건까지 예측하여
특별한 법률 솔루션을 제안 받으실 수 있으니,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 받으셔서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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