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님 협박죄고소 성립요건 어떻게 되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협박죄고소 성립요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상대의 의도가 무엇이든 협박 문자나 직접적인 언행, 행동으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협박죄성립요건에 해당되어 당사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이라던지 흉기 등을 소지했다는 정황까지 발견된다면 특수 혐의가 붙어 가중처벌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면, 문자 메세지나 전화 통화내역, 가게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법정에서 명확하게 입증 될만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 조금 더 원활하게 협박죄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 접수부터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감정적 소모로 인해 더 힘든 싸움이 될 수있기에 소송을 결심한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