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부산변호사님 사내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조회 후 발설하는 경우

부산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회사 사내메신저 유출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급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본인을 뒷담화 한 사내메신저 대화를 전산팀 통하여 파악한 상황입니다. 이후 상급자가 대화의 당사자들을 불러서 “ 전산팀 통해 대화 보는 것 가능하다” “ 나보고 “ 뒷담하지마라” “ 노동부 신고 할 수도 있다” 고 주의를 준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해당 내용을 이야기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싱망법 비밀침해죄에 위법한 행위이며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민사변호사선임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관련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고소해서 승소 이후에 민사로 민사변호사선임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 신청하면100% 비용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형사고소 당시 판사님의 선처 등으로 인해 줄어들수도 있는 건가요?

황혼이혼소송 부모님재산분할 되나요?

아버지와 어머니 황혼이혼소송 하는데 어머니가 재산분할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전업주부여서 황혼이혼소송으로도 재산분할 못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전업주부도 황혼이혼소송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민사소송 접수 전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친해진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요새 많이 힘든가 싶어 빌려주게 됐어요... 빌려갈 당시에는 자기가 빨리 갚을 꺼고 원금에 이자붙여서 돌려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갚겠다고 한 날짜에 안갚고 미뤄요.. 결국 연락도 끊겼구요 믿었던 제가 바보라며 자책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어차피 남이니 대여금민사소송을 걸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차용증이나 그런게 없는데 어떡해요 ㅠㅠ 카톡으로 갚아라 갚겠다 한 대화는 있는데 이걸로 증거가 될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 관련 다 알려주세요

사업주인데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달라졌다고 주워들어서요중대재해법 관련해서 달라진거나알아야하는 것,사고났을때 해야하는것,형량 등등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울변호사사무실 소개 원합니다.

돈 빌려준 지인이 안갚습니다. 계속 연락 주고받으면서 언제 갚을꺼냐, 갚겠다 기다려라만 반복했었는데저번주부터는 연락도 안받아요 이제. 이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코베일것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뭘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서울변호사사무실 추천이나 소개 바래요.

전세보증금소송 걸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2년 전세살고 계약 갱신 하지 않기로 미리 얘기가 다 끝났는데요딴데로 이사가기 2주 전에 보증금때문에 연락하니까 1주일 기다려달라고하고,1주일 기다리니까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다가이제는 연락을 피해요 속터지겠네요..갑갑하고.. 전세보증금소송처럼 법적으로 어떻게든 해서 돈 빨리 받고 싶은데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100%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욤

부산민사변호사님 빌린돈고소 가능할까요?

부산민사변호사님 친한 지인이 작년에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근데 올해 초에도 더 필요하다고 해서 400만원 빌려줬고요.그래서 합쳐서 700만원을 빌려준거죠.저도 돈을 좀 쓸데가 있어서 빌려줬던 돈 달라고 했더니 글쎄 못준답니다.한 이주를 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아예 잠수탔네요....ㅋㅋ이거 못 받았으니까 빌린돈고소 가능하겠죠?심지어 저만 빌려준 것도 아니고 다른 지인도 계속 빌려달라고해서 총1000만원정도를 빌려줬다고 합니다.그분이랑 저랑 해서 빌린돈고소하면 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성남이혼법무법인 상간녀소송변호사 비싼가요?

남편이 바람피는거 알아버렸어요 회사 연차내고 둘이 어디놀러간것을 제 친구가 우연히 마주쳐서 알게 됐어요 하... 이혼은 당연하고 그 놈년들한테 위자료 확 다 뜯어내고 싶은데 성남이혼법무법인 상간녀소송변호사 많이 비싼가요? 돈도 없는데 혼자 증거 찾기 힘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