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업무상과실치사 성립기준 뭔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건설현장에 근무하시는데 직급이 좀 높거든요근데 직원분이 안전의무 위반해서 사고 났다는데왜 저희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하는지,,,고소까지 된 상황인데요 업무상과실치사 성립기준 뭔가요? 만약에 죄 성립되면 바로 징역사나요?ㅠ제발 말해주세요 급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상습폭행 혐의 질문 있어요.

구속적부심사 상습폭행 혐의 질문 있어요. 만약에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조사 받는데 구속된 상태일 경우에 이의제기 못하나요? 피해자와 합의해야만 나와서 조사 받을 수 있나요? 폭행 형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마약검사 하면 무조건 처벌 확정인가요?

친구랑 이번에 태국갔다가 그 대 ㅁㅊ 피워봤는데 와 중독성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겁도 없이 어디서 구해서 계속 피워서 걸렸습니다. 저는 딱 한번이어서 좀 많이 억울해요 마약검사 하면 무조건 처벌 확정인가요?

가정폭력이혼소송 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까요?

같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생각한 것 처럼 매출이 안나오고 빚은 쌓이니,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가더라구요. 애들한테까지 원래 손 안댔는데,,, 요즘은 애들도 조금이라도 자기 신경 거슬리게 하면 손부터 나가네요. 저한테도 욕설과 욱하는 성질 버릇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정폭력이혼소송 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까요?

광주음주운전변호사 형사사건 문의 드려요.

술먹고 운전하면 안되는거 알지만,,,저희 아버지께서 음주운전하다가 걸리셔서 지금 조사중인데요. 아무래도 공직에 있으시다보니 상황이 좀 악화될 것 같아요.. 만약에 처벌 받는다면 벌금이나 징역 같은거 어느정도 될까요??ㅜ 광주음주운전변호사 형사사건 문의 드립니다.. 경험 많으신 분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주운전3회 하면 벌금 얼마에요?

제가 아는 분이 음주운전 자주 했거든요그냥 소맥 4잔 이하 먹으면 운전해서 집갑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에 경찰에 걸렸나봐요. 음주운전3회 하면 벌금 얼마에요?? 저보고 변호사 아는 사람있으면 좀 소개해달라하는데.,.도와줘야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롤 통매음에 대한 질문..0

포렌식과 롤통매음 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포렌식을 하는이유와경우 2.롤 통매음일 경우 포렌식을 진행하나요..? 3.지금 한 3주조금 넘었는데 고소를 안했을까요..?? 4.휴대폰 포렌식은 진행하지 않겠죠..?? 컴퓨터로 롤을 했는데…휴대폰 포렌식을 할까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답변 기다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을 때 대비방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어떻게 돼요?저는 아니고 제 친구가 지금 좀 위급상황이라서여 술 먹고 카메라 켰다는데 에휴,,, 잘못한거 알지만 피해자측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받을 때 대비방법은 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는 것 밖에 없을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술먹고 저도 모르게 맨정신이 아니었나봅니다.. 경찰관 발로 차가지고 다치게했습니다 진짜 반성하고 있긴 한데 저한테 무력으로 팔 꺾기도 했거든요... 이거 정당방위로 인정안될까 싶네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