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보이스피싱전달책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갑자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전달책 관련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변호사 선임해서 같이 조사 동행하는게 나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혼위자료 청구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남편?과는 혼인신고만 안한 상태로 결혼식만 올린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같이 살고 있고 바람?이 난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아 갈라서기로 했는데 해당 사실혼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처벌, 측정거부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음주운전측정거부 하고 입건된 상태입니다.. 본인도 당황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ㅜㅜ  그러면 안되는거 알고 있지만 어떻게 안되는 부분일까요? 측정거부하고 난 다음 음주운전처벌 더 가중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음주운전행정처분 윤창호법위헌 처벌 시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안일한 생각으로 가깝다 생각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음주를 하게 되어 걸렸고 처벌 받을 위기인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깐 윤창호법위헌 개정되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나요?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관련으로 음주운전행정처분 또한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관련해서 구제 방법이 있나요?

광주변호사 상담 받고싶은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현재 같이 산지는 7년되고 3살아이가 있습니다. 결혼 초반에 아내가 외도를 해서 서로 사이가 틀어질 뻔했고, 계속 붙잡아서 한번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이가 있는 상황인데도 바람이 났네요.. 중학교 동창이였는데 어쩌다 만나게 되었고 힘든 와중에 위로를 해주는게 좋았다고 합니다. 이번 외도로 인해 저도 봐줄 의향은 없고 이혼하고 싶은데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제 아이 그 여자 손에서 못키우겠습니다. 광주변호사 괜찮은 분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좀 크다 싶은 법률사무소든 다 상관없습니다. 제쪽으로 유리하게 가고 싶어요.

성추행합의서 성범죄민사소송 가능한가요?

형이 성추행혐의로 인해 형사소송을 진행했었고 피해자와 성추행합의서 통해 사건이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측에선 형사쪽만 합의한 상황이고 정신적, 신체적 보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상황일때 성범죄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온라인성희롱 합의금 성립요건 어떻게 되나요?

소개팅어플로 여성분을 만나 가까워지게 되었고 얼굴도 보면서 서로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암묵적 연인이라 생각들정도였고 일이 서로 엇갈려 자주는 못보는 상황이라 카톡으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 연락이 와 고소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상대여성분이 저를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줬었는데 거기에 성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내용에도 몸매에 대해 칭찬한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 했다하는데 이럴때 성희롱합의금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해당사안이 온라인성희롱 성립요건 되는건가요?

이사업체분실 손해배상소송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2023.12.24 이사시작하자마자 2층침대에있던 물건이담겨져있던 큰부직포가방을 옮기면서 "버릴거냐"고묻길래 "가져갈것"이라고 요청하며 전달함. 이사완료후 물건정리중 분실 확인. 이사업체팀장께 연락드림. 제가 쓰레기장에서 직접 찾아보라고 하심. 그래서 일단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알아보다 폐기장에서 제 물건이 들어있던 부직포가방을 발견.하지만 가방안에는 들어있는 물건이 아무것도없음.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제 물건이있을까싶어 쓰레기포대자루,분리수거장,의류수거함을 다찾아봄.의류수거함에서 가방1개, 분리수거장에서 물건1개를 발견함.그래서 전화해서 버리신거같다고 보상해달라 요청함.찾은 큰부직포 사진까지 찍어보여드리며 챙겨달라했는데 왜 버렸냐하니 업체에서는 그런 가방 본적도없다 그렇게 큰가방을 버릴리가없다고 재대로 안챙긴 제 과실로 몰아감.그래서 이사업체 연결해준 업체에 연락함. 결국은 이사업체가아닌 연결해준업체에서 아침에 폐기장에 있는 의류수거함 다 뜯어봐주신다고함.제 물건이 발견되는 영상이나 사진. 이런거 있으면 증거로되는지. 물품분실에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할수있을까요? 그안에 명품가방,의류가있었습니다.

집주인무단침입 도와주세요

집주인이 예전부터 수도문제로 마스터키로 집을 열고 들어옵니다. 오늘 수도가 얼었는데 임시조치를 취해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일괄소등 불이 꺼져있고 수도가 기존 제가 사용하던 모양이 아니여서(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음) 문자로 집에 들어왔냐고 연락을 해봤는데 답이 없어서 전화로 집에 마스터키 사용하여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자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후 사진과 같이 문자 받았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집에 카메라 있을거같고 제 속옷도 다 봤을거고 그냥 이제 집이 안전하게 안느껴져요ㅠㅠ (관리소장 할아버지, 건물주 할아버지 두분이 들어왔다고하네요.) 마스터키 변경하는방법 아는데 임의 변걍 해놓아도 그러는데 집주인무단침입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