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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처벌 고소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친구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같이 합석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여성분과 같이 이야기도 하도 둘이서 따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진도를 좀 나가게 되었고 끝까지 가진않았습니다. 그렇게 각자 집에 갔고 연락은 잘 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 측에서 강제추행고소 연락이 왔습니다. 강제로 한 것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좀 그렇긴 하네요. 인터넷 찾아보니 대부분 피해자측이 유리한거 같은데 강제추행처벌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엔 변호사랑 같이 진행하는게 좋나요?

조회수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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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딸아이가 요즘 행동도 이상하길래 붙잡고 물어보니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착잡하네요,, 우리 아이가 그런일에 휘말릴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같은 반 아이가 집요하게 괴롭힌다고 합니다. 원래 말도 안하고 견뎌볼려고 했는데 조취를 안 취하니깐 그 아이가 점점 때리기도 하고 돈도 뺏어가고 심해지더랍니다. 괜히 말했다가 더 심해질까봐 말을 안하고 있던 상황에 저한테 들킨거구요,,  저희 아이에게 피해 없이 저치 할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학교폭력변호사 괜찮은 분 있으면 자문 구하고 진행하고 싶은데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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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어플로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고  알고보니 그쪽이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상대방 부모가알고 저한테 연락이 왔고,  청소년인거 알고있었냐 부터 시작해  아동청소년성범죄 고소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혐의 인정 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고소 진행되면 초반부터 변호사랑 같이 진행하는게 나은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조회수 7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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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마약처벌 초범 일 경우

친구와 같이 클럽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담배인줄 알았던게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 현재 마약관련 범죄로 인해 경찰 수사 중에 들어가 있고 현재 그 때 같이 했던 사람들 조사 들어갈거 같은데 마약처벌 어떻게 되나요? 그 때 처음 했었는데 마약초범 일 경우에는 처벌이 좀 달라지나요?

조회수 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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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질문 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죠?

질문 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죠? 제가 예전에 넥슨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을 하였는데 , 넥슨 서든어택 연동되어있는 제주민번호로 누가 만들어놨네요? 신고해야되나 말아야되나 하네요 저를 걱정하느라 다른사람 죄가 보였네요 . 공소시효가 310년이라는데 주민등록 도용해서 제 주민등록 도용해서 게임아이디 만든것은 53년이겠죠? 그러면 가장긴 도용죄(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가 어떻게돼죠?

조회수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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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Q

집주인무단침입을했어요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이사를 하고 전 집은 월세를 이미 내놓은 상태라 집주인한텐 따로 말하지않고 이사했어요 아직 남겨놓은 물건들도 있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입주청소를 꿑내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한 달 월세와 보증금 피해금액을 요구했는데 마음대로 금액을 산정해서 입금해버리고 잠수를 탑니다 집주인무단침입 신고가 따로 가능할까요

조회수 7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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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Q

상속유류분 청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께서 얼마 전 부터 몸이 안좋으셔서 저희 집에서 병수발을 하게 되었고 정말 헌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얼마나 그 전에 해주신게 있으니 저도 자식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시는 길 힘드시지 않게 해드릴 수 있는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이 거의 남동생에게로 다 가있는 상태고 진짜 섭섭하기도 하면서 아버지를 내팽겨치다 싶이 얼굴도 비추지 않은 자식 뭐가 좋다고 그러는 건지.. 이럴때 상속유류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류분청구 할 수 있나요?

조회수 7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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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친구들과 간단하게 술 한잔을 하고 난 뒤,  그러면 안되는 거였는데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우회전을 하다가  못 보고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순간 놀란 상태에서 빠르게 내려 상황을 살피고 병원을 갈려고 했는데 술냄새가 났는지 신고를 했더라구요.. 경찰 측에서 나온 수치는 0.04% 정도 나왔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막막하네요. 수원변호사 상담 받고 싶은데 괜찮은 분이나 수원법률사무소 관련 사건 많이 다룬 곳 있을까요?

조회수 8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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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상간녀위자료소송 진행 관련

남편이 회사 여자와 바람이 났고현재 남편은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해 미치겠습니다. 관계는 꽤 오래 된거 같고 그 사이 저와의 모임에도 같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봤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이혼은 현재 남편이 절대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일 안만들겠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그러지 않겠다고 각서를 받아둔 상태인데 상대편 여자가 너무 거슬려 미치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조회수 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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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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