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승소] 부당하게 증여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음

무효인 신탁약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본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 구매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 명의로 맡겨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기 직전,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에 의뢰인이 맡겨둔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결국 상속이 이뤄지며 등기부상 명의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공정증서는 인가를 받은 공증인과 함께 작성하여 효력을 뒤집기 쉽지 않지만, 가족과 주변인 모두 그 집의 실소유주는 의뢰인이라는 것을 아는 상황이었기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준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의 바람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해당 부동산의 매매 대금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고 실제 거주도 원고 가족들이 해왔음

■ 사정을 알고 있는 다른 친척들도 피고(소송 상대방)들은 원고(의뢰인)에게 집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중간 생략형 3자 간 명의신탁이 이뤄졌으니 해당 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이로 인한 물권변동도 무효에 해당함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신탁 공증 자체 무효 판결

재판부에서는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증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의뢰인의 청구 내역이 모두 인용되어 무사히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