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기각 승소] 압류 및 추심 중인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일부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피소

부동산을 구매하며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인수한 의뢰인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 피소되었는데요.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체결했던 상대방의 약혼남이었습니다.

해당 임대차보증금 채권은 매매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해 압류 및 추심 중이었으므로, 의뢰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부동산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원고 부적격 주장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여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동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 원고가 단독임차인이 아닌 매매 상대방과 결혼생활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므로 수인의 임차인 관계라는 점 확인

■ 수인의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전부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해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

■ 여전히 매매 상대방이 이 사건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 확인

재판부, 임대차보증금반환 부적법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며 나아가 상대방과 소외인이 공동임차인 관계로서,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서 피고들은 억울하지 않게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