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입장 방어] 주택 매매 후 하자보수 특약사항 관련 소송 승소

주택 매수자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

주택 매도자인 의뢰인에게 매매계약 이후 매수자인 상대방이 하자보수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의뢰인은 매수자가 주택을 확인했던 당시의 상태를 보존하여 인도하였습니다.

하자보수의 대상 및 범위가 주 논지였던 관계로, 의뢰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책임 없음 강력 주장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하여 부동산 손해배상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부동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설치물이 이미 매매계약 3개월 전에 철거되었다는 사실 입증

■ 누수 및 들뜸, 균열 등이 단기간에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 확인

■ 바닥 단열재 설치, 외벽 단열공사 등은 하자의 보수가 아닌 주택의 효용을 높이는 대수선 공사라는 점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두 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으로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조정으로 회유하려는 재판부의 조정기일 일정을 거부하고, 우리 측 과실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