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승소사례] 아파트 무단 점유·사용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 부당이득금 청구

아파트 무단 점유·사용한 피고들에게 건물인도소송 제기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들은 몇 년에 걸쳐 이 아파트를 무단 점유 및 사용 중이었습니다. 월 차임은 100만 원 상당이었는데요.

이에 원고는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건물인도소송서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건물인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임료 상당인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

■ 피고들 주장의 유치권에 기한 점유상태 개시 또는 존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공동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음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해당일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물인도소송에서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