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승소사례] 소유권 분쟁이 있었던 부동산에 대한 건물인도 소송 승소

건물인도 소송 제기

이사건 부동산 소유자였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망인이 20여 년 전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했고, 이후 자신이 소외인에게 매수하여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건물인도 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건물인도, 소유권 분쟁 사실관계 파악

의뢰인들과의 법률 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건물인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이사건 부동산에 대해 망인과 소외인 사이에는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없다는 점

■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전소에서 피고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었다는 점

■ 소외인은 이사건 부동산에서 20여 년 전 전출했고, 피고는 불과 10여 년 전 전입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전입기간과 피고의 전입기간 사이에 장기간의 공백이 있다는 점

법원, 건물인도 사건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체납된 월 임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건물인도 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