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항소심 승소] 지연손해금 청구 기각했던 원심 뒤집고 지급판결 이끌어 냄

보증금반환청구 항소 제기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년 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들은 보증금반환을 지체했고,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항소로 원심의 판결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지연손해금 인정받기 위한 보증금반환청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조력하였습니다.

■ 계약종료 후 건물인도를 하지 않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

■ 원심 진행 중에 건물인도가 확인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

■ 동업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계약무효가 아님을 주장

보증금반환청구 및 지연손해금 인용, 항소심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보증금반환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