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이며,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피고는 부동산투자 및 개발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을 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상황이므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시 신탁등기해제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지키지 않자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하였는데 피고는 자금 반환을 미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전세자금반환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전세자금반환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특약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함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전세자금을 반환하지 않음
■ 피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음
전세자금반환소송을 통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세자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고 자금 반환을 미루던 피고에게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소송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비슷한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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