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승소] 악의적인 사해행위취소 소송 기각

아파트 증여 후 사해행위부동산소송

의뢰인은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남편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증여로 악의적인 재산 축소의 사해행위로 판단된다며, 국세청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기된 소에 주장된 악의성과 건물 가액 등 터무니없는 부분이 많아 전문적인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객관적 입증자료 미비, 거래가액 과대해”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했으며, 이에 사해행위취소 해결결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 3인의 전문 팀을 구성했습니다.

■ 아파트 거래가액이 과대하게 측정되어 있음

■ 당시 아파트 거래 가액 비교 증여 시 얻는 이익이 매우 작음

■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초과함

법무법인 대륜의 3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토대로 국세청이 제시한 당시 아파트 거래가액이 과대하게 측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증여 시 얻을 이익이 매우 작아 사해행위 악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원고 기각, 소송비용 또한 부담해

법원은 법무법인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악의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사해행위 제척기간인 1년이 초과함을 확인하여,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같은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