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남편A씨와 30여 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며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에는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등은 A씨 명의의 부동산을 곧바로 처분하여, 이가 팔리는 즉시 A씨가 의뢰인에게 지급한다’는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부동산을 처분하지도, 약정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어 의뢰인은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상담한 후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A씨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약정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판결정본에 의해 A씨는 약정금을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해 이를 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랜 시간 다투어온 약정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한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채권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가압류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강제경매 등을 통한 실질적 처분도 이끌어낼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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