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사례] 거래처 소유의 부동산가압류 결정

대금 미지금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의뢰인은 인테리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A호텔과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1차공사계약금액에 맞춰 공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였는데요. A호텔측에서는 공사현장으로 찾아와 사건 건물에 대해 계약 당시 협의되지 않은 20여가지 공사를 추가로 수차례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호텔측에 요구한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추가비용이 증액된다는 사실을 세부견적서, 도면 등을 통해 명확하게 인지시켰고, A호텔측에서는 증액된 최종견적서를 확인하여 계약상의 설비공사 외 공사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추가 합의된 공사까지 포함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했지만, A호텔측에서는 막무가내로 할인을 요구하며 대금 지급을 한사코 미뤄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가압류 등의 법적 대응으로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병행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끝에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의뢰인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피고의 재산 처분을 염려하여,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및 부동산가압류 인용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연12%의 이자를 가산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문이 지켜지지 않을 시 원고측에서 이를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거래처에서 받아내야 할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의 채권이 있다면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채권 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