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무렵 본 사건 부동산에 2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입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 대부분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총 보증금 9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확정일자는 물론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 2017년 묵시의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은 2년 연장이 되었는데요.
이후 2019년 임대차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낮추어 재계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피고들은 형편이 어렵다며 그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연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2년 뒤 대출 기간이 만기이므로 그때는 나가야 한다고 분명히 하였고, 피고들도 알겠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2021년 또다시 피고들은 보증금의 반환이 어렵다며 2년 연장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은행 대출로 인한 기간 만료로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여전히 반환이 어렵다는 대답만 되풀이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더 이상은 피고들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계약 연장 요구에 응할 수 없었고, 만료일이 지나도록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르자, 보증금반환청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팀은 전세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피고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 이미 종료일 이후에 이사를 가겠다고 명백한 통보를 하였지만, 피고는 반환할 형편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해당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면 집에 대한 점유권이 사라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집주인이 단호하게 나온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인데요. 가보전처분으로 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사전에 취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핵심은 신속한 진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의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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