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소송 승소]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모두 수거할 것 명령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토지인도소송 돌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토지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실 때부터 그 토지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피고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에게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가 폐기물을 수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토지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인 허락 없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결성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 허락 없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점

■ 폐기물처리법 제8조에 의거해 지정된 장소 이외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도록 규정되어 진 점

■ 피고가 긴 시간 동안 다량의 쓰레기를 무단투기했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변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입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상복구 시킬 것 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토지의 모든 폐기물을 수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 시킬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토지인도소송이었는데요. 민사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불법을 행한 점을 지적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