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의 형제는 아버지와 동거할 때에 아버지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팔자고 강요하며 아버지의 지분을 욕심내며 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의 형제는 이제 아버지의 돈을 빼돌리자 이에 실망한 아버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힘이 되어 준 피고만이 믿음직하였기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지분을 넘겨주려고 결심하여 가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고, 의뢰인의 형제는 그러한 아버지를 이용하여 피고를 대상으로 소유권말소등기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결성하여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가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본등기를 하였을 것
■ 원고는 당시 판단력이 부족했음을 주장하지만, 당시의 진단서 및 법무사의 진술서에서는 의사표명을 명확히 할 수 있었음
■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법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원고의 의사를 확인함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가 진정으로 원고를 기망하고자 했으면, 이미 본등기를 끝마쳤을 것임을 강조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길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의 의견을 들어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라 당황스러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만나 해결했음에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가족 간 상속이 걸린 민사소송에는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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