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광주에서 임대인(피고)과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중 직장의 타지역 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타지역 발령 기간에 맞춰 계약만료 4개월 전부터 계약갱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으나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피고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금을 갚지 못하였으며 대출만료일이 되어 대출연장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 부동산민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부동산민사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 의뢰인은 충분히 임대차 계약종료 의사를 밝힘
■ 임대인(피고)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음
■ 의뢰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금대출을 연장해야 했음
광주부동산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의뢰인의 전세금을 돌려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세금을대출을 연장한 의뢰인의 고통과 사정을 인용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임대차계약종료의사를 전한 의뢰인의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전세금대출을 갚을 수 있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동산민사소송,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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