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소송 사례] 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20년간 거주한 부동산 지켜내

부동산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20년 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부동산을 구매해 거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토지 주인이 해당 주택을 다시 판매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후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20년간 살던 부동산을 빼앗길 위기에 대륜의 부동산센터를 방문해 부동산명도소송 해결 경험이 풍부한 민사변호사와 상담하셨습니다.

민사변호사 “ 피고 점유취득시효 완성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동산명도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영수증과 20년간 피고가 실제로 거주 중인 점

■ 소유의 의사표현이 반드시 등기를 수반해야 하는 것이 아님

■ 원고가 이 사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음

민사변호사 팀은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한 그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거나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 수익, 처분권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전체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부동산명도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 전체 기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추가로 소송비용 또한 모두 원고의 책임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민사소송은 개인이 준비하기엔 관련한 법리와 얽힌 사연들에 곤란을 겪기에, 소유한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심을 권해드립니다.

위 사례와 같은 부동산명도소송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