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소송 승소]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법원 매매대금 2억2000만 원 지급 결론

매매대금반환소송 하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와 매매대금반환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까지 넘겨주었지만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제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피고는 계속해서 매매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변호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친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인에 따르면 원고 등이 있는 자리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 부동산 매매중개인은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남편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원고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매매대금 및 소송비용 지급 결론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억2000만 원 및 1억9000만 원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매매대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변호사 팀이 부동산 중개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 사건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매매대금반환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