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해결 사례] 부동산변호사 연락두절된 친척에게 근저당권말소 소송 승소 !

근저당권말소를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남편이 의뢰인 모르게 받은 차용으로 인해 형사사건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한 압류의 가능성에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과 이혼하며, 긴 세월이 흘러 친척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에 근저당권말소를 위해 대륜 부동산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부동산변호사 “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무 존재 않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근저당권말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를 진 적이 없기에 근저당설정등기 피담보채무가 존재 않음

■ 이에 근저당설정 등기의 원인채권은 없음

■ 설령 있다 할지라도 10년 전이기에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소멸되어야 함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함을 주장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인 대여금의 시효는 10년의 소멸시효로서 이미 시효가 소멸된 것을 강조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법원, 근저당권말소 원고 청구 전체 인용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근저당권말소의 원고의 청구를 전체 인용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의 가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손해 없이 승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부동산변호사와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대응으로 의뢰의 해결에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