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소송]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보증금 안 주는 피고에 보증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 결정

전세금소송 위해 법무법인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전세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함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여러 차례 고지 하였음에도 피고가 집을 살 사람이 나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집(건물)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민사변호사 “건물 인도 동시에 보증금 반환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세금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 원고가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점

■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보증금 지급 결정…피고에 소송비용도 부담토록 해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전세금소송의 경우 민사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가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