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의 동의로 토지를 단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이 토지는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피고에게 매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동생 부부에게 이 토지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동생 부부가 돌아가실 때까지 토지를 평온하게 점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의 아버지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
■ 원고는 토지의 건물을 상속에 따라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한 소유명의 등기를 완료하였다는 점
■ 아버지의 동생 부부가 그 전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평온하게 점유해 사용해왔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20년 간 토지를 평온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완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변호사 팀이 의뢰인 가족이 20년간 토지를 평온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